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고의성 인정 및 특수상해 혐의 적용되다.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의 찬반이 크게 갈리던 중, 지난 달 경주 스쿨존에서 많은 부모들을 경악하게 만큰 사고가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아이를 자동차로 뒤쫓아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이다. 가해자가 사고를 낸 이유는 피해자 어린이(9)가 놀이터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유아)를 때리고 가해자가 다가가자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피해 어린이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가해자로 부터 도망가려 애썼으나 10분내 이내 자동차에 자전거가 깔리며 잡히고야 말았다. 다행스럽게 피해 어린이의 신체적인 부상은 경미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추돌과 함께 아이가 자전거에서 급히 내려 큰 피해를 면한 것이었고 가해자는 추돌 후 하차 하고도 아이에게 잘못을 추궁하기 바빴다. 피해 어린이는 매우 놀랐을 상황에서도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해자에게 연신 잘못을 비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경주스쿨존자전거사고

 

경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경주 스쿨존 사고'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복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면밀한 조사 끝에 해당 사고는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하였다. 경찰은 이를 전달받고 민식이법이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수상해는 민식이법과 다르게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경주스쿨존자전거사고

 

가해자는 치사율이 높은 이동수단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했다. 특히 이번 사고 가해자의 차량은 중형 SUV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듣는 이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 어린이를 쫓기 위해 역주행, 차선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위반 등 운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범법 행위를 마다 않았고,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한 각도 역시 고의가 짙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이 국과수에게 "가해자의 고의였다."라고 결론 내리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릇된 모성애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순간에 뒤집어 버리고, 작은 어린이 사고를 충격적인 대형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안타깝고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피해 어린이와 그의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는 피해 어린이를 평생 괴롭힐지도 모른다.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 어린이는 부디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